[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권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기능을 보강한 차관 직속 국(局)단위 조직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창설해 오는 22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국장급)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인력 증원 불가 방침에 따라 무산되고 팀장급으로 축소됐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군인권총괄담당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4개 부서,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장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로 채용 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 출범은 지난해 10월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차원의 조치로서, 인사(군인복무기본정책), 복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법무(인권정책종합계획) 등에 분산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군 인권 정책을 추진단에서 통합적으로 총괄·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진단 산하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기존 양성평등업무에서 독립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면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군인권개선추진단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되는 '군인권보호관'과 협업해 장병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하며,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병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인권개선추진단 출범이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지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미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추진해온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국장급) 계획'은 행안부의 '인력 증원 불가 등'에 따라 무산됐다.

국장급 조직으로 추진해온 전담조직 신설이 3년 한시 조직인 '군인권개선추진단(국장급)' 내 1개 팀(과장)인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으로 축소해 출범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의 인력도 국방부 내 타부서와 군인을 염출해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 계통으로 접수된 성폭력 사고 발생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10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말 기준 999건으로 약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 유형 중 성폭행은 2017년 4건에서 2021년 33건으로 약 8.2배 증가했고, 성추행은 40건에서 523건으로 약 13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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