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로 낸 1억대 소송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6:12

2019년 광화문 천막 불법 설치로 '소송전'
법원 "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 불법 점거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천막 철거비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김진영 부장판사)은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대표를 상대로 광화문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쓰인 비용을 납부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 기일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철거된 천막 폐기물들이 치워지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며 "서울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자 비용을 쓴 것"이라고 봤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소송전은 2019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이들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우리공화당에 천막을 철거하겠다며 계고장을 보냈다. 이어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반나절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같은해 7월 인건비와 장비비 등 1억1000만원을 들여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서려는 시점에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비용만 지출한 상황에 처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준비에 쓰인 비용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각하했고, 우리공화당이 비용을 자진 납부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서울시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대집행을 착수하기 전 우리공화당이 자진해서 천막을 철거했기 때문에 대집행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에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또 다시 불복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종전 민사 판결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에 의해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각하했다.

기판력은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후 다른 법원에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다만 "원고가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 1차 대집행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인원과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