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 출범...주택보유세 개편안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계‧조세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보유세 세제개편안 마련해 인수위 건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자문단)을 출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자문단 좌장은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인 원윤희 교수가 맡았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한다.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최근 서울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 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기간 2366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급증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예상되는 이유다.

보유세 부담률도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9%를 상회한 데 이어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자문단을 통해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