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악화'논란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집권후 정책성과를 직접 부각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2.2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정부는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 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또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의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다"며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 1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힘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지출을 대폭 늘렸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라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국민들의 건강수칙 준수가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다집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SNS 메시지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를 대거 늘린데다 코로나 19 사태 대응에 따른 지출증가에 건보재정이 장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 중노년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건강수칙 생활화와 함께 병의원 진료 기피 성향 확대 등으로 나타난 일시적 수지개선 결과라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아울러 지역건보 가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증가 폭은 몇 년새 크게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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