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들 "러시아 수출 신용장 개설 제한"...스위프트 제재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4:32

SDN 지정 6개 은행과 거래 차단
금융당국, SWIFT 퇴출 은행 주시
"원화결제 계좌 등 우회방안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A은행은 최근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대형 은행 6곳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최근 은행으로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 무역거래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가 본격화될 경우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B은행 외환사업부에는 현재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수출대금 결제 애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은행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슈가 있을 때부터 러시아 은행과 거래를 최소화한 상황이지만, 최근 고객들에게 신용장 거래를 위한 운영 차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지정 및 스위프트 배제 이슈로 인해 신용장 거래를 위한 수출입서류 교류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DN 리스트에 추가되는 러시아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스위프트 퇴출 은행 리스트까지 발표되면 러시아와의 기업과 개인 국제송금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3.76포인트(0.51%) 내린 2663.00에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1포인트 (0.31%) 하락한 870.27에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204.0원에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뉴스를 시청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2.28 mironj19@newspim.com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반을 구성, 미국 행정명령으로 추가되는 미국 OFAC이 SDN으로 지정한 은행 리스트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외환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세컨더리 제재로 인해 미국이 SDN으로 지정한 은행이나 기관과의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3국 은행이 SDN을 지정된 기관과 거래 시 그 은행도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은행이 발표되면 그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서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SDN에 특정된 은행들과는 거래를 중단하고, 이외 은행과만 거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SDN 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은행은 국책은행인 VEB, 방산지원 특수은행 PSB와 상업은행 VTB, 오트크리티예은행, 노비콤은행, 소보콤은행 등 6곳이다.

이에 더해 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이 확정되면 러시아와의 거래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스위프트는 1973년 유럽과 북미의 주요 은행들이 가맹한 민간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으로, 달러로 국제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다. SWIFT에서 분리될 경우 러시아 금융기관은 200개국의 1만1000개 금융기관에서 달러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책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들도 가입해 있다.

아직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은행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용장 개설이 차단되는 등 벌써부터 대금결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장이란 발주처인 수입업체가 신용도를 토대로 판매처인 수출업체와 무역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에서 일반화된 거래 형태다. 하지만 수입업체가 러시아 은행의 결제망 배제 조치에 따라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국가 리스크를 감안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는데, 현재 러시아의 국가 리스크를 감안해 추가 신용장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은행 리스트 확정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방에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는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원화결제를 대체결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업계에선 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란이 스위프트 제재 등으로 달러화 결제가 막혔을 때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은행에 원화결제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진행했지만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화 결제까지 가로막았던 만큼, 이번에 이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