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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2일(수)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일정


-국민소통수석

07:15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07:35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통일부>

-장관

11:00 국무회의

14:00 통일부 창설 제53주년 기념사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1:00 국무회의

-2차관

제네바 출장(2.27.~3.3.).


<국방부>

-장관

14:00 공군사관학교 70기 졸업 및 임관식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4:20 대구 달서구 지역 지원 유세 (두류공원 2.28민주의거기념탑 앞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154)

15:20 대구 남구 지역 지원 유세 (봉덕시장 입구 김정도이비인후과의원 앞 대구 남구 봉덕로 114)

17:30 울산 남구 지역 지원 유세 (공업탑로터리 울산 남구 신정동 1234)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8:10 전남 나주시 출근 인사 및 유세 (농촌경제연구원 사거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01)

09:10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간담회 (나주 지역위원회 사무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베멧1길 50 혁신타워 303호)

10:00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간담회(*ZOOM 참석)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제1회 한국에너지 공대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다목적 광장 전남 나주시 혁신로 200)

11:20 전남 나주시 집중유세 (나주혁신 KDN 사거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61)

14:40 전남 목포시 유세 (동부시장 전남 목포시 산정로 171, 유달중학교 정문)

15:40 전남 해남군 집중유세 (해남 터미널 로터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

16:50 전남 장흥군 집중유세 (장흥 버스 터미널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1길 8)

18:00 전남 보성군 집중유세 (벌교역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28)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10:00 2030 제주청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 제주 제주시 연삼로 429)

11:00 제주민속오일시장 유세 (제주민속오일시장 제주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14:00 제주농업 현안 간담회 (대정읍 산지폐기장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552), 대정농협간담회장(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60)

16:10 제주시청 앞 유세 (제주시청 제주 제주시 광양9길 10)


<국민의힘>

-당 대표

08:20 대구 상인역 출근인사(대구1호선 상인역,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

12:00 용지아파트 유세 및 순방(용지아파트, 대구 수성구 범안로 81)

14:00 서문시장 순방 및 유세(서문시장, 대구 중구 달성로 50)

16:00 국민의힘 경북대지부와 함께하는 사전투표독려 캠페인(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북문, 대구 북구 대학로 80)

17:30 반월당네거리 퇴근인사(반월당네거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18:30 DGB대구은행파크 유세(DGB대구은행파크, 대구 북구 고성로 191)

19:30 이태원길 유세(동행교회 앞, 대구북구 동천로 129-16)


-원내대표

09:00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국회 본관 228호)

11:30 충주 젊음의거리 거점 유세(충북 충주시 성서7길 35)

13:40 음성 거점 유세(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61 홍우빌딩 앞)

16:30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거점 유세 및 방문인사(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65)


<정의당>

-대표

08:15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10:00 경찰직장협의회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11:00 중소상공인 지지 기자회견(국회 본관 223호)

13:00 아파트 경비노동자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5:30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혜화역 4번 출구)

18:00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동묘앞역)


-원내대표

11:30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광화문역)

15:00 건설기업노조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8:00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동묘앞역)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20: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


-원내대표 

08:00 풍암농산물사거리 출근인사(광주 광산구 수완로52번길 20)

14:10 MBC <뉴스외전> 출연

22:50 KBS <더라이브> 출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20:00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사회 분야)(KBS 본관 2층 스튜디오(TS-4),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윤석열>

 20:00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사회 분야)(KBS 본관 2층 스튜디오(TS-4),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심상정>

 20:00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사회 분야)(KBS 본관 2층 스튜디오(TS-4),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안철수>

 20:00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사회 분야)(KBS 본관 2층 스튜디오(TS-4),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김동연>
10:00 기자간담회 (김동연캠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4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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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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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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