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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교육부는 '권고', 학교는 사실상 '의무'…혼돈의 새 학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4:26

등교중지 안내 학생 15만8000명
자가진단 미실시 학생, 대응 방안도 마땅히 없어
학교 대체인력 확보에도 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 새 학기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자택에서 주 2회 선제검사를 하는 것이 '의무' 인지를 놓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권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면서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집에서 검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응 메뉴얼 조차 마련되지 않아 새 학기 학사 운영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할지, 학교 지시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학식 날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첫날인 전날 자가진단앱을 통해 코로나 검사 여부를 확인한 학생은 491만명(83.7%)으로 집계됐다. 자가진단 앱으로 등교중지가 안내된 학생은 15만8171명(2.69%)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가정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선제검사를 한 후 확진 여부를 '자가진단 앱'에 기재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앱에 학생이 입력해야 할 항목은 감염 의심 임상증상 유무(발열, 기침 등), 본인이나 동거인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지 여부, 전날 저녁부터 등교 당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학생에게 등교 중지가 통보된다.

문제는 신속항원검사의 강제성 여부에 있다. 교육부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는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 2회 정기적으로 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급별 진단 참여율을 살펴보면 저학년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치원이 51.6%(28만5473명)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는 86.8%(232만1041명)였다. 고등학교의 진단 참여율은 84.2%(106만2834명), 중학교는 90.5%(122만1802명)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정도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반면 (저학년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참여율이 낮다고 본다"며 "거듭 학부모님들 통해서 자가진단 앱 활용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 키트의 강제성에 대해 정 차관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조치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신속항원 검사는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16.3%인 95만6915명으로 파악되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검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새 학기 정상등교가 추진되면서 학교는 급식 및 비상시 대체할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정원 외 보건교사 1303명의 채용을 마쳤고, 보건교사 지원인력 1780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교사·강사 등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대체 인력풀 7만5000명 가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에는 보건교사 190명, 간호사 자격자 등 보건전담인력 128명, 방역지원 인력 1만2000여명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에서는 학급 방역인력을 포함해 기간제교사를 모집하는 공고만 이날 100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정 차관은 "보건교사를 제외하고도 과밀학교 중심으로는 기간제교사 8900명, 긴급대응을 필요로 하는 인력풀 7만 5000명 정도 구성이 돼 학교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학교의 교원 확진으로 인한 소위 수업결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출처=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03 wideopen@newspim.com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확진돼도 강사 등 수업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꿈도 못 꿀 형편으로 동료교사들이 보결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학교의 최대 고충은 방역인력 부족과 대체인력 공백"이라며 "수업, 돌봄, 급식, 행정 대체인력풀을 직접 구축해 상시적으로 결원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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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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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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