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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4일(금)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15:00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본관)


<통일부>

-장관

14:00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외교부>

주요 일정 없음


<국방부>

-장관 

10:00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차관 

내부 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0:50 광양 지역 지원 유세 및 옥곡5일장 인사 (시작점 - 오복치과의원 앞 전남 광양시 옥곡면 큰골1길 1)

14:00 사천 지역 지원 유세 및 사천읍시장 인사 (시작점 - 사천읍시장 노상공영주차장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396-2, 사천읍시장 북문2 건너편)

15:10 진주 지역 지원 유세 (대안동 차없는 거리 경남 진주시 촉석로 190)

17:20 창원 지역 지원 유세 (한서빌딩 앞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33번길 3)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8:30 제주 경제인 간담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제주 제주시 청사로1길 18-4, 5층)

10:45 제주체육희망포럼 지지선언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제주 제주시 문연로 13)

11:30 사전투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주 제주시 문연로 13, 1층)

13:40 4.3평화공원 참배 (4.3평화공원 제주 제주시 명림로 430)

15:00 제주 서귀포시 유세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808-2)

17:00 제주 제주시갑 유세 (제주은행 한림지점 앞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67)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7:3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1:30  '태백산맥은 이재명이다!' 홍천 지원 유세 (홍천 꽃뫼공원 앞 강원 홍천 홍천읍 꽃뫼로 113)

13:30  '새로운 춘천 시대, 이재명은 합니다!' 춘천 집중 지원 유세 (춘천 브라운5번가(강원 춘천 중앙로67번길 18 브라운5번가)

15:30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남양주 지원 유세 (평내호평역 광장 경기 남양주 경춘로 1375)

17:00 사전투표 (동구동행정복지센터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1층)


<국민의힘>

-당대표

07:3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FM 95.9MHz)

08:00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전남대학교 사전투표소, 광주 북구 용봉로 77)

11:40 4.3평화공원 위령탑 참배(4.3 평화공원, 제주시 명림로 430)

12:34 전북CBS라디오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전화인터뷰(전북CBS FM)

13:00 서귀포 오일장 유세 및 인사(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중산간동로7894번길)

15:00 제주시 유세(롯데마트 제주점, 제주시 연북로 1)

18:30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전화인터뷰(FM 95.1MHz)

20:00 경 kbc광주방송 <kbc 8시 뉴스> 인터뷰(kbc광주방송)


-원내대표

추후공지


<정의당>


-대표

06:40 창원병원 사거리 출근인사(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

09:00 창원GM 노조 간담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24)

13:30 창원 상남시장 유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16:30 거제 조선소 퇴근인사(거제 대우조선 남문)


-원내대표

07:30 인천 논현역 출근인사(인천논현역 수인분당선)

09:30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

10:30 정의당-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협약식(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46 어수빌딩 4층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8:20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출연(TBS)


<국민의당>

-당대표 

17: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08:40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광화문 사전투표(소공동 주민센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1길 31-5)

09: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연설]"국민이 역사의 주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CBS 라디오)

12:00 '태백산맥은 이재명이다!' 홍천 유세(홍천 꽃뫼공원 앞, 강원 홍천 홍천읍 꽃뫼로 113)

14:00 '새로운 춘천 시대, 이재명은 합니다!' 춘천 집중 유세(춘천 브라운5번가, 강원 춘천 중앙로67번길 18)

16:00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남양주 유세(평내호평역, 광장 경기 남양주 경춘로 1375)

17:30 '더 큰 중랑! 새로운 광진! 뭉치면 이깁니다!' 중랑-광진 유세(어린이대공원 후문, 서울 광진구 능동 아차산역 4번 출구)

19:00 "강동의 선택은 이재명입니다!" 강동 유세(강동아트센터 입구, 서울 강동 동남로 870)

20:1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연설]"국민이 역사의 주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KBS1 TV)

 

<윤석열>

09:00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사전투표 (부산시 남구청, 부산 남구 못골로19)

09:30 "PRAY FOR PEACE" 유엔기념공원 참배 (재한유엔기념공원,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93)

10:30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부산 사하구 유세 (KB국민은행 괴정역점앞, 부산시 사하구 사하로 195)

11:30 "최초의 문민정부 대통령 김영삼 민주정신 계승" 부산 사상구 유세 (이마트 사상점,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7)

12:30 "단디 하겠습니다!" 부산 구포시장 유세 (헌혈의집 덕천센터 앞,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 1200)

14:10 "천년고도(千年古都) 경주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경주 유세 (경주 봉황대 광장, 경주시 태종로 777)

15:40 "삼성현의 고장 경산의 미래는 투표로 지켜주세요" 경산 유세 (경산공설시장 부산슈퍼 앞, 경산시 중앙로16길 22)

17:00 "대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구 달서구 유세 (두류공원,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19:00 "혁신유림의 고장 안동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혁신합니다" 안동 유세(웅부공원, 안동시 서동문로 193)

20:00 "잊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유세(태극당 앞, 영주시 번영로 154)


<심상정>

07:00 사전투표(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 심상정 후보, 배우자 이승배, 자녀 이우균, 종로 보궐선거 배복주 후보)

11:30 현대로템 방문 및 중식 인사(현대로템 창원공장 식당)

12:30 경남 방위산업 노동자 정책협약식(민주노총 경남본부성산구 마디미서로 64노동복지관)

13:00 경남 노동자 1,000인 지지 선언(민주노총 경남본부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복지관)

14:30 대구 경북대 유세(북문 북구 대학로 80 대구은행 옆) → 후보연설 15:00

18:00 대전 유세(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금강제화 대전 본점) → 후보연설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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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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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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