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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회] 4일 개막 중국 정협 어떤 기구인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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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 4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4시) 중국의 전국 정협 13기 5차 회의가 개막했다. 정협 개막은 중국이 양회(兩會) 시즌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회도 아니고 정당 협의 단체도 아니고, 중국의 정협은 대체 어떤 기구이며 뭘 하는 기관일까. 정식 국회인 전국인대(全國人大)와 함께 양회로 일컬어지는 정협은 중국 공산당 체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다. 

중국의 정협은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의 준말이다. 인민 정협은 민주당파 연합 성격을 띠고 신중국 건국전에 성립됐으며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협력 정치협상 기관이다.

중국에선 1949년 10월 신중국 건국 전 아직 현재의 국회격인 전국인대(전인대)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런 배경하에서 정협 창립은 '공화국' 건국에 필요한 의회 및 민주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산당 주도로 추진됐다.

공산당은 정협 창립을 주도하면서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 민주진영 지도자 등 광범위한 제 세력을 참여시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 4일 오후 중국의 전국정협 13기 5차회의가 열린 베이징인민대회당. 2022.03.04 chk@newspim.com

신중국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대표(위원) 662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정협 1기 회의가 열렸다. 중국은 이 회의에서 정협 성립을 공식 선포했다.

현재 정협은 단순히 의회(전인대) 기능을 보좌 자문하는 기구로 실권이 없는 기구지만 전인대를 대신해 건국을 준비하던 초기 정협은 민주 제당파 연합의 실권 기관이었다. 오히려 지금의 전인대 보다 훨씬 힘이 셌다. 마오쩌둥(毛澤東)이 1기 인민 정협 전국 위원회 주석을 맡은 것에서도 당시 정협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정협은 출범 후 의회를 대신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등 을 통과시키는 등 건국 기초 작업을 수행했다. 오성홍기를 국기로 제정하고 국가(國歌)와 수도도 모두 정협이 결정했다.

1954년 9월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 1기 회의가 출범(개막)하면서 정협 활동은 한발짝 뒤로 물러났다. 정협의 바통을 이은 전국인대는 출범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 통과시키면서 명실상부한 나라의 기틀을 갖췄다. 

신중국의 특수한 정치 제도인 정협은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민주 통일 전선 기구(조직)로 존속하고 있다. 토론과 제안 등으로 전인대 활동을 자문 보조하며 입법이나 의결권은 없다. 통상 정식 국회인 전인대 개막 하루 전 정협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두 회의를 합쳐 양회(兩會)라고 부른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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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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