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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모든 것 '한국문화축제' 9월 개최... 13개 부처 한류 확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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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홍보관' 자카르타 개관, 'K-뮤지컬 국제 마켓' 개최
'K-그랑데 어워즈' 신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제4차 한류협력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범부처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과 '2022 한국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2월 정부는 부처별 한류 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다. 문체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4차 회의는 그동안 한류 진흥정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2 한국문화축제' 대표 한류 행사로

우선 오는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축제'는 대중문화,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대표 한류 행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서울 드라마 어워즈', 신설되는 'K-그랑데 어워즈(가칭)'와 각각 연계해 한류 대표 콘텐츠를 만나보는 시상식 형태로 꾸미고, 행사는 산업홍보관, 한류 팬 참여 행사, 대형 한류 행진 등 산업계와 한류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과 6개 부문 노미네이트에 빛나는 영화 '미나리'. [사진= 페이스북 미나리 페이지] 2022.03.07 digibobos@newspim.com

◆'K-이니셔티브 협의체' 등 한류 거점 확충

'범부처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7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중 '한류 확산 창구(아웃바운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확장한 종합계획이다.

유관 기관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는 재외한국문화원 주도로 가칭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시 협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한류 유관 기관 간 현지 연계망을 강화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시적 협력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현지에 진출한 유관 기관이 적은 지역에서는 협업과제부터 선정하고, 재외 한국문화원이 과제별 특성에 맞는 유관 기관을 매개해 협업을 촉진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류 수요에 대응해 재외 한국문화원과 콘텐츠산업(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 해외의 협업거점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한류 확산 요인과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식소통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방한 관광 수요에 대비해 국내 유입 창구(인바운드 플랫폼)도 조성한다. 올 상반기에는 한류 관광 홍보관 '하이커', 하반기에는 대표 걷기 관광지인 '코리아둘레길', 2024년에는 '콘텐츠 테마파크'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문화유산 등 한국 고유의 문화자원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방한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등 6개 부처, 올해 첫 협업 사업 추진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실감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자원의 데이터화,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는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힘을 모아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한류협력위원회가 열려 13개 부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2.03.07 digibobos@newspim.com

중소기업에 한류마케팅을 지원하고, 한류의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종합 박람회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와 연관 산업의 홍보 중심지가 될 'K-브랜드 해외홍보관'은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관한다. 한류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활용해 농·수산 식품, 미용(뷰티), 브랜드K 등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영향력도 확장해 나간다.

◆한류 관심, 순수예술·전통문화로 확대

대중문화에 집중된 관심을 순수예술·전통문화 등으로 넓혀 한국문화가 자생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K-뮤지컬 국제마켓'을 올 6월 개최하고, 현대미술 작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한복, 판소리, 전통연희 등 한국문화의 원형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체험·전시·공연 콘텐츠로 만든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원 파견·양성·연수, 교재 개발·보급 등 세종학당, 현지 초·중등학교, 대학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과 한국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류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도 개발한다.

◆한류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콘텐츠 지원 강화

케이-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류 콘텐츠 현지 동향과 수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번역 등 콘텐츠 현지화와 화상 수출 상담을 지원해 비대면 수출기반을 만들며, 올해 처음으로 현지 전문성과 콘텐츠 산업 이해력을 갖춘 수출 전문인력 200여명을 양성한다. 게임, 영화 등 콘텐츠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해외 박람회 참가와 플랫폼 입점 등도 함께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도 보호한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계약서 법률상담, 현지 불법 유통 감시, 지식재산 침해 감정·조사, 소송지원 등 해외 진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 국내 콘텐츠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당 이용권 상한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방향적 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

국내외 제작사가 협업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홍보대사인 'K-인플루언서'와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등을 선정해 한류 팬들이 한국문화를 직접 알리는 기회도 제공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도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전 세계에 지속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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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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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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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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