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159억...평균 11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2:08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2:08

위반 지적률 54.6%...전년대비 11.8%p 하락
고의·중과실 비율 28.2%→25.3% 소폭 감소
감사인 조치 30건...전년대비 18.9% 감소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고의, 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은 감소했지만 과징금 총액은 전년대비 6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회사는 152사(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4사, 코스닥시장 상장사 94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4사)로 집계됐다. 전년 123사 대비 23.6%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는 83사로 전년 보다 5사 늘었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 대비 11.8%p 하락했다. 이는 총 위반 건이 78건에서 83건으로 소폭 증가한 대신 표본 심사․감리 건이 79건에서 103사로 늘어난데 기인한다.

위반유형별로는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60사로 전년 대비 3사 줄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유형의 위반 회사는 23사로 전년대비 8사 늘었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사로 전년 14사 대비 2사 감소했다. 비율은 17.9%에서 14.5%로 3.4%p 줄었다. '중과실'로 결정된 회사는 10.8%(9사)로 10.3%(8사) 대비 0.5%p 늘었다.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비율은 2019년 32.9%→2020년 28.2%→2021년 25.3%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위반동기가 '과실'로 판명된 회사는 74.7%(62사)로 전년 71.8%(56사) 대비 늘었다. 이는 2019년 67.1%→2020년 71.8%→2021년 74.7%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2020년 17사→2021년 14사로 감소했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부과금액은 증가했다. 총 과징금액은 2019년 49억8000만원→2020년 94억6000만원→2021년 15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금액도 2019년 2억2000만원→2020년 5억6000만원→2021년 11억4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건은 6건, 임원해임 권고 건은 16건으로 총 22건이었다. 이는 전년 13건 대비 9건 증가한 수치다.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감사절차 소홀로 내려진 감사인 조치는 30건이었다. 이는 전년 37건 대비 18.9% 감소한 수준이다. 총 30건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 삼일, 삼정, 한영, 안진 4사에 내려진 조치는 10건으로 전년 13건 대비 3건 감소했다. 비중은 2019년 25.3%→2020년 35.1%→2021년 33.3%을 기록했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8명으로 집계됐다.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회사가 경조치를 받는 경우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전년 95명 대비 28.4%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 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충실한 감사절차의 수행 및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