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2 양회] 中 경제살리려 코로나 통제 손질? 부동산 카드엔 신중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7:41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7:41

부동산은 투기 규제 고수, 기업엔 일부 숨통
가전하향 이구환신 가전 車 내수 확대 총력
통화 완화, 신대 확대 시중 유동성 충족 전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2년 안정 성장을 위해 통화 긴축 완화와 내수 진작,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제 부양 노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양회에서 제시한 2022년 성장 목표 '5.5% 내외'는 경기 대응의 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예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거시 부양과 관련, 중국은 3월 5일 양회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화 정책의 '총량과 구조' 기능 두가지를 내세워 신대와 사회융자및 M2 등 통화 총량 확대를 꾀하면서 동시에 대출 자금이 중소기업및 녹색발전, 과기분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비록 2022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준율이나 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시장 전문가들은 통화 당국이 2분기에 지준율이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수요급감, 공급충격, 전망치 약화' 등 경기의 3중 압력을 돌파하기 위해 신대 증가와 통화 공급량 및 사회융자 규모를 확대해 기업의 종합적인 융자 비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지준율이 평균 8.4% 수준이라며 추가 인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중국은 2022년 유연한 경기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동시에 부동산 등을 앞세운 전면적인 경기 부양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전면적인 양적 완화 경기부양(大水漫灌) 조치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당시 4조 위안의 경제 부양으로 중국은 큰 후유증을 앓았다.

2022년 양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중미 갈등 등 세계 정세 격변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중국 성장에는 수출이 큰 힘이 됐다. 다만 앞으로도 수출이 계속 중국 경제를 떠받칠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때문에 중국은 2022년 한해 내수 시장 확대와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한층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움직여야하는데 후유증이 큰데다 성장 구조 개선을 추진중인 중국의 형편상 부동산을 다시 경제 회복의 전면에 내세우기 힘들다는 점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 1번지 광둥성 선전시 중심가에 빌딩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2.03.07 chk@newspim.com



2021년 지표로 볼때 중국 부동산의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27.1%에 달한다. 부동산의 GDP 성장 기여 비중은 6.8%로 여전히 확고부동한 국민경제 지주 산업이다.

3중 압력, 중국 경제 하강은 다분히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 이로인해 지방 정부의 토지 재정 수입 감소와 부동산 분야 기업 채무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부동산 기업들의 2022년 만기 채무 60000억 위안은 자금시장에 벌써부터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경제 하강 압력 속에서도 중국은 부동산 규제 '팡주부차오(집은 거주의 개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부동산 기업들이 생존할 수있는 최소한의 활로를 열어주고, 장기 임대와 보장성 주택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 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심한 압박을 받을 경우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위융딩 박사는 신구 인프라 투자를 늘려 부동산 하강 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2022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지방 특벌 채권 3조 6500억 위안은 2021년과 같은규모로 2020년 이어 사상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디지털 경제와 5G 기술, 반도체(직접회로), 인공지능(AI) 등 신형 인프라 분야에 집중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목 공사와 수리시설 등 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2년 경제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수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촌의 전자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전하향과 스마트폰 등 전자 제품 보상판매에 대한 지원 혜택 등으로 내수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에 효과가 큰 자동차 시장의 경우 2022년에 이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혁신과 내수 시장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2021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판매는 각각 354만 5000대, 352만 1000대에 달했다. 전년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두배이상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내수와 외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제 손실이 큰 저인망식 과도한 방역 통제 보다는 정밀 타격식으로 방역 통제 시스템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양회 폐막 이후 중국이 여름 쯤에 봉쇄와 격리를 완화한 '중국식 위드코로나' 방역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