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전기차 시대 속도전…중고차 시장 개방도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이격거리 완화, 안전 고려해 전문가와 논의해야"
중고차 시장도 개방 유력...차기 정부로 공 넘어가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동차업계의 친환경 바람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는 사상 처음으로 내수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순수 전기차가 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럼에도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당선인은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관련 공약 중에서 합리적인 공약이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라며 "충전기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설치할 땅이 부족하다 것인데 에너지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유소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유증기는 매우 위험한 기구로 현재 5미터 이격거리 규정도 전기충전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며 "단지 규제개혁적인 차원에서 접근보다 안전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마포구]

전기차 충전요금의 동결도 윤 당선인의 친환경차 공약이다. 당초 전기차 충전요금은 오는 7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되면서 인상이 예정돼 있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다.

특례 시행 전 1kWh당 313.1원이었던 충전요금은 1kWh당 173.8원이 됐고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현재 300원 안팎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할인특례가 종료되는 오는 7월에는 요금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할인특례 제도를 5년 간 유지하면서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호근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환경적인 이슈나 배기가스 문제보다 저렴한 유지비로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특례가 종료되면 현재 내연기관차의 유류비 대비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는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원전 재가동을 통해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충전요금 동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의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 주도로 시행하다가는 망칠 수 있다"며 "급속 충전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심야 완속 충전의 경우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완성차업계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논의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반대했지만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뜻을 비친바 있다.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중고차 시장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