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대선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과거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하다가 지난 2000년 10월 해체된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사직동팀'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선인 주재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민정수석실은 민주정부 출범이래 그 순기능보다는 최고의 권력통제기구로 자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사정기관인 검찰을 정권의 통제 아래에 두게 하고 정권 관련 수사 등에 개입하는 조직으로 여겨져 왔다. 30여년 검찰조직에 몸담은 윤 당선인이 이런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27일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으면서 기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 인력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의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며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변신해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차원에서 그 기능이 일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정수석실은 민정 및 반부패, 공직기강 조직 등을 통해 검찰의 인사와 수사 등도 관여하며 사정업무를 총괄한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 역대 민주정부가 검찰조직을 법과 국가 시스템 속에서 통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개혁에 매달린 배경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정수석실 존폐나 기능 문제가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 등과 맞물려 적잖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가동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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