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5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원팀이 되니까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28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탓에 결과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다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서초구갑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감면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부터 이런 민심을 읽었다"며 "민주당이 대선 막바지에 곳곳에 용적률 100% 상향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게 믿음직스럽진 못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된다는 기조"이며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규제완화, 용적률, 건폐율 상한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2040 플랜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한강변 35층을 제한한 것은 굉장히 나빴다"면서 "높이 제한을 풀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좋아지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투 트랙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기되 신혼부부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80~90%로 푼다든가 1주택 수요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대출 규제를 70%로 다주택자들과 차등 적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인수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세금 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여가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여가부는 반여성적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재가치를 잃었다"며 "저출생, 젠더 불공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자는 부총리급으로 오히려 격상해야 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부정적 발언을 한 뒤, 이준석 대표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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