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약속한 윤석열, 의료단체 갈등 풀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5:59

간협 "尹 당선인, 간호법 제정 이행 약속 지켜야"
의협 등 반대로 법안 처리 난항 예상 "분란 초래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호소문에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며 "대통령 당선인에게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될 수 있게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시도 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신용분 경북간호사회장은 "변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데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중앙대병원·여의도 성모병원 등 전국 10여 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00여명이 참석해 윤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장정윤 강동성심병원 간호사는 "감염병 시대 간호사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간호사는 언제나 환자를 지켰지만 신규 간호사 때와 바뀐 게 없다. 간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22.03.16 filter@newspim.com

◆ "간호사 보호법 없어" vs "다른 직역간 분란 초래"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며 업무 법위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간호사 역할을 현행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간호사들의 입장이다. 이를 반영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이관해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정된다. 재원 확보방안도 마련된다.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등 놓고 일부 의료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에 제정되면 의사의 진료권 침해, 국민의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지위만 향상 시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동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등 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법안을 둘러싼 의료단체 간 갈등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직역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에 열린 법안소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9일 여야 간사 합의로 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처럼 간호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에 대해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과 함께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류 차관은 이어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도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교대제와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간호 직역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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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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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