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서울 종로 북촌로에 자리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재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 요청에 지난 7일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21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는 국민의 헌법재판 청구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헌재 광주 이전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동참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으로는 김용국, 김남국,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이 있다.

법안 발의 당시 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라며 "행정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도 호남지역 공약으로 헌재 광주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재 이전은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