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합원에 '과일세트' 전달한 농협 조합장 벌금형 확정...'당선 무효'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2:33

조합원 등에게 총 129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제공
1심 벌금 200만원 선고...2심 항소 기각
대법 "직무상 행위 아닌 기부행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협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 등을 전달한 것은 직무상 행위가 아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북강릉농협 조합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같은 해 11월 조합 사무실에 일부 조합원들을 불러 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로 귤과 한라봉 등 총 12만8000원 상당의 과일박스를 구입해 전달한 혐의도 있다. 또 병원에 입원한 전직 조합장 B씨의 병문안을 가면서 3만2700원 상당의 인삼음료를 사갔다.A씨는 북강릉농협 조합장 재임 기간인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30여명에게 1인당 3만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가 33명이고 기부금품의 합계도 약 129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선물세트 기부행위는 조합장 선거로부터 6개월 전, 전직 조합장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시점은 약 4개월 전에 이뤄졌다"며 "현직 조합장으로서 선거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했기에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조합원들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조합장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임 조합장들에게 귤과 음료수 등을 줬다"며 "기부 시점과 선물세트 지급 경위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