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의사가 있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정부의 대응전략은'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DSR 수준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라며 "경제활동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벌어서 갚으면 되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이 적게 남은 나이 드신 분들은 DSR을 좀 조이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03.30 byhong@newspim.com

은행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더불어 DSR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LTV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80%까지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7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LTV 조정만으로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DSR 2단계에 따라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하고, 대출 산정만기는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됐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연간 갚아야하는 빚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9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30년 만기, 연 4%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에서 이미 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LTV가 80%로 완화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DSR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윤 의원은 개인별로 차등을 둔 은행별 DSR 자율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은행에게 자율권을 주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한대로 대출을 풀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DSR 기준을 조금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만기연장, 채무조정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인수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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