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윤창현 의원, 인수위에 '은행권 DSR 자율 도입' 건의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7:33

윤창현 의원 30일 '금융리스크 대응전략' 토론회 주최
"인수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기구 설치 제안"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의사가 있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정부의 대응전략은'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DSR 수준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라며 "경제활동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벌어서 갚으면 되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이 적게 남은 나이 드신 분들은 DSR을 좀 조이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03.30 byhong@newspim.com

은행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더불어 DSR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LTV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80%까지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7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LTV 조정만으로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DSR 2단계에 따라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하고, 대출 산정만기는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됐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연간 갚아야하는 빚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9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30년 만기, 연 4%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에서 이미 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LTV가 80%로 완화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DSR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윤 의원은 개인별로 차등을 둔 은행별 DSR 자율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은행에게 자율권을 주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한대로 대출을 풀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DSR 기준을 조금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만기연장, 채무조정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인수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