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화우공익재단, 발달장애인 자립 관련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6:03

홍유진 변호사 "우리 공동체가 관심 기울여야 할 문제임을 느껴 이번 세미나 기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오는 7일,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발달장애인의 학교 졸업 이후 실질적 자립을 위해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발달장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유)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5명의 발표자가 집담회 형식으로 각 주제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김지원 특수교사(개포고등학교)가 현행 발달장애 교육 과정에 대해 개괄하고 실질적 자립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은자 센터장(강서퍼스트잡지원센터)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자립교육'에 대해 김정연 센터장(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은 직업재활 현장에서의 직업 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박승희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가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등 이후 성인기 교육'이라는 주제로 의무교육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며, 이수연 변호사(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가 '개정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의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터=화우공익재단] 2022.04.05 peoplekim@newspim.com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발달장애인 취업률이 다른 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졸업 이후에 갈 곳이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화우공익재단 홍유진 변호사는 "지난해 강서구에 발달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영상 삭제 가처분 사건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겪는 교육과정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됐고,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졸업 이후의 삶 역시 우리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임을 느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기획 취지를 밝히며, "이번 세미나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유)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감염병 사태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첫 공익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제12회 화우공익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