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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매매, 당첨 분양권 되팔아 수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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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8개 사들여 제3자 명의로 13차례 청약 당첨돼
아파트 분양권 팔아 4억7500원 수익 챙겨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판사)는 6일 청약통장 불법 매매 조직 총책인 A(31) 씨와 현장 브로커 B(31), 부동산중개 브로커(52)를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 현장 브로커 2명과 전화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과 전화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한 뒤 13차례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이들이 챙긴 수익은 4억7500만원에 달한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4명은 불법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주택법위반죄로 송치된 사건에서 분양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며 "이들로부터 범죄수익 4억7500만원을 추징할 예정"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사진=뉴스핌DB]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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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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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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