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수위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안동·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재정분권 명문화를 요청했다.
6일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다.
6일 인수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사진=경북도]2022.04.06 nulcheon@newspim.com |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지방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대학을) 관리해야 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를 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지방 활성화 여부는 재정분권에 달려있다"며 거듭 재정분권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 부여하고 대민국민 어디 살든 공정기회 누리는 걸 의미한다"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다.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또 지역균형특위와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시도지사들이 국정운영 동반자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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