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등장해 연이어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 부부장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다"며 우리 국방부 장관을 향해 미친놈,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이런 상황 속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적인 합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난 4년 간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며 성과를 부각했다.

북한이 최근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강조하고 핵무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나온 통일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과거 선언했던 핵실험·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올해에만 12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렸는데 이중에는 ICBM도 포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 소유인 해금강 호텔을 통보 없이 철거하기 시작했다. 통일부가 입장을 전달하고 확인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태양절이다. 이미 열병식을 준비 중인 북한이 이날 행사에서 어떤 신무기를 선보일지, 어떤 식으로 도발을 감행할지는 몰라도 그 수위는 결코 이전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남북관계는 지난 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많은 공을 들였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은 이끌어내지 못한채 '북한 눈치보기', '굴종적 외교'라는 수식어를 남겼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런 수식어들에서 벗어나 북한에 당당한 입장에서 펼쳐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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