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1년] ② 미완의 1년,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5:42

주요 정책 초입단계, 재선 이후 기약해야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시만단체 극한대립
"미완의 1년, 짧은 임기 아쉽다" 자평

[편집자]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현직시장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 정국, 여기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까지 겹치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스스로 '미완의 1년'이라고 소회한 오 시장의 1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1년을 맞았지만 오세훈표 시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이 시작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하며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가를 하고 싶어도 평가할 '대상'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 역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로부터 자신의 주력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을 당한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오세훈표 기초 마련, 정책성과는 '유보'

오 시장의 주요정책으로는 ▲부동산 규제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청년지원강화 ▲1인가구 집중지원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이 꼽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이중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의 공조가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다. 20대 대선에서 같은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상당한 정책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정책과 1인가구 역시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재선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

1년 남짓에 불과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준비하는 '서울비전 2030'과 20년을 대비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재선 이후를 기약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연초 신년간담회에서 "제가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절반, 반의 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초를 놓는 데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미완의 시간' 평가

반면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상당수가 부적격 시민단체로 넘어갔다며 대대적인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임시장이 시민단체 보호막을 만들어 정상화가 쉽지 않다"며 직격타를 날리기도 했다. 이후 시는 주요 민간위탁사업을 조사해 각종 비위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식목일인 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향(천리향) 향기를 맡고 있다. 2022.04.05 kimkim@newspim.com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의 치적들을 정치적 이유로 지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역시 오 시장이 시만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올해 진행 예정인 시 민간위탁 사업은 419개로 10년전에 비해 18% 증가했다. 올해부터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및 전문성 평가까지 계획하고 있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넘쳐나는 의욕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자평하자면 '미완의 1년'이었다"며 "바꾸거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비전을 설정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