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양진영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루면서 조직 분리 또는 해체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부처들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은 다음달 10일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틀에서 새 내각을 구성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추진하기 보단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폐지 면한 여가부, 인수위 보류 방침에 '낮은 자세'

인수위에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 내부의 뚜렷한 반응은 읽히지 않는다. 다만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달 초에 들어서야 여가부 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바른 지적은 달게 받아야 하나, 여가부의 그동안의 노력이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 존재 이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4.07 yooksa@newspim.com

그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했음에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서울시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밝혔듯 여가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을 해왔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료·주거·일상생활 맞춤형 지원에 있어서도 지속해온 여가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간의 여성가족부 장관 13명이 모두 여성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위상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고위직, 정무직 여성 비율을 안다면, 왜 여가부 장관이 여성인지보다 그동안 모든 장관이 남성이었던 수많은 부처에 대한 의문 제기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부처 내부에서는 숱하게 제기됐던 여가부 폐지설과 존치설 모두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않고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정책 외에도 가족, 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챙겨온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인수위에서 개편이 이뤄지면 따를 뿐 이런 저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 '통상' 밥그릇 싸움 경고 받은 산업부, 조직개편 연기에 화색

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처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상기능' 문제는 반복돼 왔지만, 지금은 어느 때 못지않게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문제와 통상 현안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효과적 경제안보 대응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접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 신경전이 격화돼 인수위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산업부는 산재한 통상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인수위의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이 최소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 이관으로 생활 터전이 바뀔 우려가 있던 직원들의 동요도 사라진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 가능성이 재기돼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직 개편이 미뤄지면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 외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될 경우 거주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직원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었는데 인수위의 이번 결정으로 조직이 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해체설에 동요하던 중기부 '안도의 한숨'

해체설이 돌던 중기부 역시 인수위의 조직 개편 연기를 환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그동안 산업부와 과기부 등 각 부처 간 정책들이 겹치거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와 해체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현재 중기부 주요 정책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산업부로,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과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체설에 업계와 중기부 노조가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업계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무게 중심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는 내놓았고 노조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면 부처 존재의 이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중기부 폐지를 검토한적 없다고 발표한 데 이어 조직 개편 자체가 연기되면서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해체설이 돌면서 노조에서 성명을 내고 부처 해체설에 대해 반발하는 등 직원들의 동요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인수위가 부처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데 이어 조직 개편이 연기되면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현안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불안 요소 하나가 사라진 셈"이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정책 현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