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곡물가격 급등…식량 콤비나트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06:00

곡물 자급률 20% 그쳐…식량위기에 취약
상시 비축·식품공장 연계…비축기지 절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상시 비축‧관리하는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1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제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제 곡물시장에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전략적인 비축과 수급,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이에 식량위기에 대비해 상시 비축과 식품 가공공장까지 연계한 이른바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사진=aT] 2022.04.11 dream@newspim.com

또한 ESG경영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며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김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 주요국의 '김치의 날'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현주소와 바람직한 대응책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그렇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상 기후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곡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로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구축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공사는 수급안정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이를 상시 비축‧관리하는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량 콤비나트는 공공비축을 위한 물류‧저장시설과 제분·착유 등의 식품 가공공장을 집적한 전략 비축기지로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공적 시설이다. 특히 식품가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수산식품 생산 및 수출 확대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식량 허브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사진=aT] 2022.04.11 dream@newspim.com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 단계인가
▲지난해 식량 콤비나트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새만금개발청, 학계,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정부 예산을 확보했으며, 외부전문가‧유관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농업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이 화두인데, 공사도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이 시급하다. 공사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나 차지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난해 4월 169개 농수산식품 협력기관과 함께 'ESG 경영'을 선포한 이래 ESG 경영전략 수립, 이사회 내 ESG전문위원 신설, ESG경영 전담부서 및 CEO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ESG 가치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농수산식품분야 탄소중립 실천방안의 하나로 저탄소 식생활 개선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에 어떤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나
▲지난해부터 지자체 20곳, 교육청 16곳, 관련 협회 40곳 등 76개 기관이 먹거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본사 구내식당에서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캠페인 실시 전과 비교해 약 59%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해외기관들과도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조현 UN주재 한국대사를 만났고, 올해 3월에는 장세호 국제로타리 환경MGI위원장을 만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 Parkson(百盛) 및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H-MAR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30일 전 세계 64개국에 138개 지회, 총 2만87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로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국제 표준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공공기관 최초로 가입했다. 올해는 국제표준인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획득에도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의 캠페인 활동 계획은
▲아직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지자체 및 교육청 대상으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전 세계 해외 유통업체 등과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가 동참하는'글로벌 그린푸드 데이'로 확대 발전시키고 싶다. 먹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지난 2월17일 미국 뉴욕주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됐다. '김치의 날' 지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 2월 17일 미국 동부지역인 뉴욕주 의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김치의 날로 정한 11월 22일을 '뉴욕주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23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김치의 날을 지정했고, 지난 2월9일에는 버지니아주도 지정했다. 김치의 날이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지정된 것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왼쪽)이 지난해 11월 미국 젠노그레인(ZGC)을 방문해 바지선으로 운송되는 곡물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aT] 2022.04.11 dream@newspim.com

-자세한 진행 경과를 설명해 달라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뉴욕주 론 킴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뉴욕주 의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뉴욕주 김치의 날은 정식 공표식(Media Day)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5월경 공표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공표식에 즈음해 버지니아와 뉴욕에서 김치의날 소비자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김치의날'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뉴욕을 찾아 한인회 주요 인사들과 함께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선언하는 등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김치의 날 제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론 킴 의원에게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제1회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11.22)'을 기념하기 위해 LA총영사관저에서 열린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한국 김치를 미국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로스앤젤레스(LA)시 시장과 마이크 퓨어(Mike Feuer) LA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음식인 김치의 우수성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신남방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김치 수출 목표액(1억8000만달러)을 달성하고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해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 김춘진 사장 프로필

-1953년 1월 전북 부안 출생
-전주고등학교 졸업('69)
-경희대학교 치의학사('76)
-경희대 대학원 치의학 석사·박사('84)
-인제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02)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04~'16)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12~'13)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대표('12~'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13~'14)
-더불어민주당 AI 대책 특별위원장('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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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