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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공식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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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법안은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관련 의원총회를 앞둔 민주당에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검찰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