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Q&A' 뜯어보니...경찰 수사 2만건 바로 잡았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57

"보완수사 못하면 국민 구제 방법 사라져"
"검찰 수사 90% 이상 단서로 개시..표적수사 인사 불이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억울한 국민을 구제할 방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간 '크로스 체크'가 불가능해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15일 '검수완박 Q&A 자료'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은 건수가 2만건에 달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를 시정한 사례로 최근 논란이 제기된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과 '유명 연예인 남편의 살인사건' 등을 제시했다.

아래는 검찰이 지적한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검수완박'이란 무엇인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이 맡고 있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제196조), 검찰청법(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 규정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 법률 규정들을 삭제 또는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나?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려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검사가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전화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검사실에 불러 진술도 들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지 못한다. 증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으면 사건을 모두 경찰로 되돌려 보내 추가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 특히 구속사건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과 검사는 각 10일간(검사는 1회 연장 가능)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수 있는데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피의자라도 검사가 신속히 수사해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나?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은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재,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의 절반 가량(56.5%)만 3개월 내 이행되고, 1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8.9%(3843건)에 이른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꼭 필요한가, 경찰이 하면 되지 않나?
검사는 완벽하지 않은 경찰의 실수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수사기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는 꼭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이나 201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연예인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은 모두 경찰의 수사가 조금씩 부족하고 불충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검사가 바로잡은 경우가 많이 있었나?
2019년과 2020년에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꾼 사례는 약 3만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에는 약 2만건 정도로 줄었다.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 수사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건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6대 중요범죄를 반드시 검사가 수사해야 하나?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는 범죄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범죄자들이 입을 맞춰 증거를 숨기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힐 수 있다. 공무원이 인허가권을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LH 사건같이 공무원이 부동산 개발 비밀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검사가 6대 중요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표적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검사의 6대 중요범죄 수사는 90% 이상 고소･고발･수사의뢰 등을 단서로 개시된다. 임의로 수사대상을 정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검사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해외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나?
수사는 기소와 재판을 위한 사전절차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따로 떼어 분리할 수 없다. OECD 국가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영미법계 국가들은 우리와 법체계가 달라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중요범죄를 수사하나?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 등의 별도 수사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데 신설기관 부지 확보 등과 시스템 구축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7개 중수청(본청‧지방청) 건축비만 5400억원으로 예상된다. (19년 전주지검 신축비 770억원 기준) 경찰이 국가의 수사권 대부분을 독점하게 되면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몰려, 현재 경찰은 고소장을 무단 반려해 물의를 빚고 있을 정도다. ㈜대구메트로환경 간부의 횡령 사건 고소장 반려 등이 대표적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는 어떻게 되나?
특별사법경찰관은 2020년 약 8만5000건, 2021년 약 7만4000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기본적인 수사권이 없으므로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없다.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도 검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다.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거나 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나?
제도 보완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걸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응하나. 공수처의 경우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건의 기소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일반적 수사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관장하는 기관임을 전제한다. 영장은 검사의 명의로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의 일환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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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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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