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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내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인수위 답변 미흡"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0:40

21일 오전 7시 경복궁역·시청역·광화문역
"소통을 통한 장애인 시민권 보장 의미 지니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오는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이에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의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2개 동선 확보 단계적 추진) ▲2023년부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 및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 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전장연 회원들이 24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3.24 heyjin6700@newspim.com


그러나 전장연의 핵심 요구인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지금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동권에 대해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지원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 밖에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보수성향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21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비상식적인 시위 행태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 인권개선에 앞장선 모든 이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전국장애인을 대변하는 듯 행동해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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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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