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범죄자의 심리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스토킹 범죄자(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범죄자 특성을 정밀진단,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함이다. 스토킹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건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프로그램 시행은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한다. 세부 운영방침은 현재 수립중이며 범죄자와 전문심리상담사를 매칭해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심리상담사 사전 교육을 마친 상태다. 상담사는 70여명으로 향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청 주도하에 전문 상담치료가 이뤄진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자 상담치료가 스토킹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커에 대한 접근제한과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수사단계부터 상담치료를 병행, 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심리상태 등을 파악해야만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돼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약 6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 신고는 1만4409건으로 일평균 89.6건에 달한다.

또한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토킹 관련으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일평균 87.6건으로 법 시행전 23.8건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특별법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커진 영향도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시는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주거침입 예방장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적용된다. 오는 7월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11월에는 사례연구 및 연구자료집을 제작해 향후 범죄 예방 데이터로 활용한다.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지만 효과가 검증되면 중장기 프로젝트 전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며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스토킹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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