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정치적 의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2:19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2:19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재탕수사·억지기소"
"검찰개혁 위해 정치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2016년 9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오랜 재판 끝에 금품 관련 뇌물수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향응 중 일부만이 유죄로 확정됐다"며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재탕 수사하여 억지로 기소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개심을 가진 고발인에 의해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그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경 수사관 조정과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였다"며 "그 결과로 공수처가 설립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고 검찰개혁의 좋은 명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시각과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직무와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 지금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재료나 이슈로 삼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함께 마신 술값이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측정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공기업으로 파견되어서 근무했을 때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 수수의 구성 요건으로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부터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암흑 속에서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며 "앞에 앉아 계신 검사님들도 아시겠지만 무혐의란 진실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다시 기소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 역시 "저도 법조인으로 살았지만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며 "이미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건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기꾼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진실로 둔갑시키기 위해 기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 기일은 6월 8일로 양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향응을 접대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후임 검사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해당 사건은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또한 인사이동 후에는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의 횡령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 2019년 스폰서 김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