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규제 걷어낼 것"
"尹, 미디어혁신위 설치 지시…민·관 합동 구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26일 미디어 분야의 성장을 위해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국내 OTT(Over The Top) 기업을 육성해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는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라며 "공공성·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며 산업적 가치도 큰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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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
박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3가지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째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이라며 "둘째는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안으로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구(新·舊)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립"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또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마지막으로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 △넷플릭스 1245만명 △웨이브 489만명 △티빙 407만명 △왓챠 128만명 등이다. 국내 상위 3개 OTT(웨이브·티빙·왓챠)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을 보면 넷플릭스는 6316억원을 기록했지만, 웨이브(2301억원)와 티빙(1315억원), 왓챠(708억원) 등 3개 사를 합쳐도 4324억원에 불과했다.
박 간사는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OTT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사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대기업의 소유 제한을 완하면 기업에 의한 종속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OECD 세계 각국의 소유제한을 보면 다양화, 거대화, 자본화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며 "국제적 기준, 형평성, 경쟁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그는 '미디어혁신위가 통제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라고 묻자 "혁신위는 미디어 제반 혁신 제도, 방안 등을 구상하는 한시적 기구"라며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각 부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미디어혁신위의 인적 구성과 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미디어혁신위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적 구성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같이 포함될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