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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신속하게 처벌하라"...시민단체, 법원에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4:11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진행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KT 민주동지회,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구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신속한 판결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2.04.28 krawjp@newspim.com

구 대표를 비롯한 KT 경영진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해당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75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구 대표가 올해 말 사장 재선임을 위해 재판을 미루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K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인정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국내에서는 벌금형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면서 "이는 올해 말 예정된 사장 선출 연임을 위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구 대표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사에서 정치 자금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법원에는 계좌명의만 빌려줬을 뿐 회사일을 도운 것이라고 했지만 구 대표의 범죄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구 대표의 변명은 성립될 수 없는게 금융 거래에서 명의 대여행위도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들이 해왔던 철 지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구 대표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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