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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전원 낙마" vs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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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덕수·3일 정호영·4일 한동훈
3일 본회의선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총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 1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줄줄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9명 전원 낙마감"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흠집 내기"라고 반발하며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후보자 전원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전원 낙마"…한덕수·정호영·한동훈 '송곳 검증' 예고

인사청문 정국 첫날부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당의 집중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의혹 백화점"이라며 공세를 이어왔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김앤장 고액 자문료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개입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배우자 그림 전시를 둘러싼 '남편 찬스' 논란 ▲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고액 임대소득 논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 후보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3일에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검증대에 오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정 후보자 청문회다. 정 후보자는 그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입학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사퇴 공세를 받아왔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재소환되며 여야의 뒤바뀐 공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이종섭 국방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6일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김현숙 여성가족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앞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 검수완박 2차전도…3일 국무회의 입법 공포할 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지난 1일 자정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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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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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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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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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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