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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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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기 본격 시작
취임사, 자유 35번 사용하며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등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취임사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의 5년 국정을 짐작케 하는 첫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사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취임사에 35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시장경제도 있죠. 보수 정당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규제 철폐,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돌파할 해결책으로 빠른 성장과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를 위해 반지성주의를 배격하고 과학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성장, 과학으로 대표될 것 같습니다. 다만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없어서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가야 하는 윤 대통령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천시장 GO!] 12년 만의 첫 '재선시장' 도전하는 박남춘…"후퇴냐 전진이냐"/뉴스핌
"공약이행률 C를 받은 전 시장과 SA(최우수) 등급을 받은 현 시장 중 누가 유능한 시장인지 300만 인천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자신했다.

새 정부 첫 추경 내일 발표…35조 안팎 전망/뉴스핌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내일 발표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만큼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 국민의힘, 정부에 피해지원금 최소 600만원 요구한다/서울경제
국민의힘이 11일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금 하한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에서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의 2020년~2021년 코로나 피해 소급 보상 등을 위한 피해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은 지급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文 "제2의 삶 기대"… 윤건영 "그의 꿈, 尹에 달려"/국민일보
"제2의 삶, 새로운 출발이 정말 기대됩니다." 역대 대통령의 반열에 들어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자정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 뒤인 10일 오후 사저가 마련된 경남 양산 평산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잘살아 보겠습니다"라고 했다.

尹대통령, 12일 바이든 주재 코로나 정상회의 참여..첫 국제회의 데뷔/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백악관은 10일 주요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아프리카연합(AU)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과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전직 대통령에 폴더 인사..朴전대통령 퇴장땐 밀착 배웅/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보인 행동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문 전 대통령 내외를 가장 먼저 찾아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첫 단어는 자유였다…윤석열 정부, 그 5년을 담아낸 키워드 셋/중앙일보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진 주변 분위기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 야외광장은 분주하지만 평화로웠다. 행사장에는 위풍당당행진곡이 계속 흘러나왔고, 파란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어대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흡사 대학교 야외졸업식장을 방불케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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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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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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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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