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품수수 업체에 재취업' 전 코레일 자회사 직원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6:19

법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에 근무하다 금품수수로 해임된 40대 남성이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고위 간부로 재취업했다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코레일 자회사 직원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취업제한 기업인 B사에서 매달 급여로 200여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레일 자회사 재직 당시 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돼 관련법에 따라 5년간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는데도 B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사로 있던 B사는 그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업체가 회사명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과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다"며 "과거 금품을 받고 이후 취업해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jk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