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보험사 금리 '비상계획' 착수...RBC부터 개편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3: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3:06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 우려
RBC 제도 보완 유력...K-ICS 조기 도입 등은 가능성 ↓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위기에 대응하는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 마련에 나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 변동성으로 보험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리 영향을 덜 받는 방식으로 건전성 지표를 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RBC)비율 개정 등을 포함해 보험사 건전성 악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회동 때 나온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여차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보험산업 전체가 위기로 갈 수 있어 컨티전시 플랜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올 3월 말 기준 NH농협생명, DB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다수 보험사의 RBC가 150% 밑으로 떨어졌다.

RBC는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는 재무 건전성 지표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법정 기준인 100% 선이 무너지는 보험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RBC 방어를 위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확충이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고 하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며 "개별사 문제만 보고 숲을 못 보면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력한 방안은 RBC 제도 보완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평가손실 일부를 회계상 반영하지 않거나 새로운 자본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게 회계상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분이 시가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 재무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이 외에 업계는 새 건전성 제도(K-ICS) 조기 도입과 RBC비율 하락시 건전성 개선 조치 유예 등을 건의했지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내년 도입을 앞둔 K-ICS에선 금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그러나 당장 적용하기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규제 유예의 경우 MG손해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로 당국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법원이 MG손보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정지시키고 당국이 이에 항고한 상황에서 당위성을 가지려면 건전성 개선 조치 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