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논란과 관련해 "나라 살림은 장밋빛으로 전망할 수 없다"며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을 (추경에)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세수 추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kimkim@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올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추계치는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의 검증을 거쳤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장밋빛으로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18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47조8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전망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규모다.
또 '초과세수가 예측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질 것이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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