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화물연대, 내달 7일 총파업 예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2:24

핵심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올해 12월 31일 일몰
이봉주 위원장 "교통사고 사망자 70%가 화물차 관련"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다음달 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오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14년 만에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역전했고,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다"며 "2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과 운송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빚으로 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법제도인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자는 요구는 몇 개월째 국회에 꽁꽁 묶여 있다"며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동안 시시가각 화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요구안으로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내세웠다.그러면서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을 때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이중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감안,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지만 국회 공청회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상태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경우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운전, 과속, 과로 등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봉주 위원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화물자동차 연관 사고인 현실인데 정부는 무책임하게 내팽겨치고, 자본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지만 최근 주무부처들은 새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쁘고, 정작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총파업으로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