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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고물가 잡아라…원유·LNG '할당관세 0%'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6:28

고유가 지속…5월 물가 5%대 진입 유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할당관세 포함될듯
신규 지정·물량 확대 등 3가지 트랙 검토
고물가 원흉 석유류 0% 할당관세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비자물가가 두달째 4%대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가 또 다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고물가의 원흉으로 지목된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원의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현재 0.5%~2% 수준인 할당관세를 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 발굴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고물가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발표하는 민생대책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할당관세 품목·물량 확대, 관세인하 적극 검토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할 민생물가 안정 대책에 원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세율보다 낮게 혹은 높게 수입관세를 부과할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및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통해 올해 적용할 90개 정기 할당관세 인하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0.5%~2%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향상과 민생 물가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도 검토된다. 기존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하 또는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산업 경쟁력에 필요한 부분이나 더 중요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들을 위주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신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존 품목 할당 관세율 0%로 인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물량 확대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시중의 물가 상황, 관계부처 간 의견 등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당만 보면 안 되고 기존에 지원하던 정기 할당까지 같이 놓고((물가 인하에 대한) 효과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 완화 정책으로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5.5%에서 0%로 적용하는 것에 이어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인 캐스팅얼로이에 대한 할당관세도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12개로, 기존 정기 할당관세 품목과 더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총 품목은 102개다.  

◆ 두 달째 4%대 고물가…5%대 코앞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때 내달 초 정부가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는 5%대를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고물가를 주도했던 유가, 곡물 가격 등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주요 곡물 할당관세 적용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려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했다. 올해 3월에는 4.1%로 4%대로 올라서면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며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가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고물가 추세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봉쇄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및 공급망 교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악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원자재와 곡물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손쓸 수 없는 대외 변수들에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역시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재부가 발표한 공식 전망치 2.2%를 수정해 최소 4%대 상승률이 연중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4%대를 예상한다.  

국내 주요 기관들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은 연간 소비자물가를 종전 2.3%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2%로 내다봤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KDI는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과 고유가 등의 공급 측 상승 요인으로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4%대 물가 상승 전망의 근거를 제시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금리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오는 26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0.25%p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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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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