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 = 수십조의 교육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교육 소통령'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가 갈지자(之)걸음을 보이고 있다. 후보들은 '교육에는 좌우 이념이 없다'는 말뿐인 선언을 내세우며 학부모와 시민들의 눈을 가린 것도 모자라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세 대결' '진영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바꿀 생각은 없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만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런 후보자 중 한명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뽑는다니, 정작 이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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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 = 2022.05.24 inok1234@newspim.com |
교육감은 정부 부처 의전에서 차관급에 해당하지만, 막강한 인사와 예산권을 갖는다. 올해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81조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약 57만명의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의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자들이 이 같은 무게감을 느끼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실제 오는 6월 1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특정 정당 소속으로 후보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유권자가 외면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우선 진영간 중립성을 띄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가장 정치색을 띄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선거 초반부터 후보들은 특정 정당과 연줄이 닿아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다. 후보자 본인의 교육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정치색을 드러내기에 더 바쁜 듯 하다.
특히 상당수 교육감 선거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 본인이 특정 진영의 대표 주자라고 주장하며 상대 후보 깍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고 윤석열 정부가 드러섰기 때문에 교육감이 바뀌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 진영의 유일한 후보는 자신이라는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그러면서 교육에는 이념이 없어야 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한다.
공약은 또 어떤가. 일단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나면 교육감들은 추가경정예산으로만 10조원이 넘는 교육교부금을 받는다. 추경 증액분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정산분 5조원이 합해지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역대 최대인 80조원을 넘어선다. 돈 없어서 교육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규모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도 이를 어떻게 쓰겠다고 밝힌 후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 중 일부도 새로울 것이 없다.
일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부진 여부를 AI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미 도입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구현한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본적으로 학교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현 체제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2007년 이후 비리, 권위주의적 학교 분위기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편의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잡음들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교육계 관행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이며 배움이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바탕에 둔 다양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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