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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민주노총과 소통할 것"...양경수 "반노동 정책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5:18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과 상견례
노동계와의 소통 약속했지만 노동계 투쟁 전방위 확산
'온건파' 한국노총도 협상에서 투쟁으로 궤도 수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지난 16일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뼈 있는 말'도 오고 갔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손질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도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가 나서 차등적용을 종용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석방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윤 수석부위원장이 하루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의 만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공식 면담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24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이 장관은 "VIP(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얘기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노동계 출신인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저보고 아마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소통과 대화,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자주 봬야 할 것 같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대노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여와 협력, 견제를 통해 국정에 적극적으로 의견과 요구를 주시고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바람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속속 파업을 선업한 데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화에서 투쟁으로 대정부 기조를 수정한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매주 월요일 일부 조합원이 파업하는 부분 파업에 나선다.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도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추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29일 조합원 3000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나선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는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노정교섭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변화된 정치 환경을 고려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으로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친기업 성향을 드러내자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노동법 개악 움직임을 저지하고, 현행 타임오프제도의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투쟁이 불기피하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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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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