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새 정부 기대효과 '반짝'...집값 하락세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06:31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꿈틀대던 집값 하락 전환
매물은 늘고 금리는 올라 추세적 상승 전환 기대하긴 어려워
정부 분상제 개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이 변수로 작용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꿈틀대던 서울 아파트값이 9주만에 하락 전환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기를 맞아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상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멀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매물 증가, 금리 상승, 매수심리 하락에 가격 떨어져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 전에 비해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넷째주(28일 기준) 조사 이후 9주 만이다.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구·서초구(0.01%)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0.03%)가 오르긴 했으나 상승폭이 둔화됐고 그밖에 노원구(-0.03%), 도봉구·강북구(-0.02%), 동대문구(-0.01%) 등 대다수 지역이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보유세 과세 기산일(6월1일)이 도래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인해 급매물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매물은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6만1462건으로 일주일 전(5만9123건)보다 3.96%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10일부터 소급해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로 매물 출회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늘고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1744건으로 한달 전(1434건)에 비해 늘어났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에는 119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9주만에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2로 한주 전(90.6)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매도세가, 웃돌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대선을 앞두고 3월 첫째주(7일 기준)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이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이후 꺾이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주택시장 매수 활력 저하로 가격 반등 제한적 전망

주택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아파트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매수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률 둔화, 가격 고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추세적인 가격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격 흐름을 보더라도 보합과 0.01% 상승·하락 사이를 오가는 약보합 수준이고 거래도 예년과 작년에 비해 각각 30%, 40% 감소한 상태"라며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4월 첫째주(4일 기준) 보합으로 전환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승폭이 커졌고, 3주간 보합을 나타내던 송파구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후 서울 전체로는 5월 첫째주(0.01% 상승)를 제외하고 매주 보합을 기록하다 5월 마지막주에 0.01% 하락 전환한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집값 반짝 상승 효과'에 그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당장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않는 이상 주택시장이 당분간 조정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부가 이달 안으로 내놓을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원자잿값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올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신규 물량의 분양가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아파트값도 자극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어느 수준에서 손질할 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