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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관계 첫 시험대...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정치인 출신 원희룡 국토부 수장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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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국토부, 파업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강조
국회 협상력 강점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 적극 나서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로 3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번 파업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자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민 생활과도 직결되는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번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으로부터 주무부처로 지목된 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파업 3일째인 9일 오전에야 "대화로 풀어낼 수 있다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조치 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장관 인선 당시 정치권과의 협상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보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 참석해 로보라이드에 탑승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6.09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미온적 대등, 국회는 하반기 원(院) 구성 이후 논의 시작

9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일몰 기한이 점차 도래하자 지난해 6월부터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이어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파업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파업 하루 전인 6일 어명소 2차관 명의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어 차관은 파업 이틀째인 8일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면서도 "안전운임제 폐지 등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협의와 관련해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고용부, 국토부, 범부처 역할이 있는데 (이번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관련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발언이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3일째를 맞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식'에 참석한 직후에야 처음으로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 적은 없고 2~3일 정도 피해는 화주와 항만 등에서 모두 예측하고 대비를 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회 역시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긴 힘들어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일정을 챙기는 과정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국회 논의는 하반기 원(院)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국토부, 뒤늦게 "장관이 직접 상황 관리하고 있다" 강조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정부가 안일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토부는 9일 "정부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은 직접 상황을 관리하면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어명소 2차관을 중심으로 실무적 차원의 대응에 집중해온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장관이 직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날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주와 운수사 등 관련 업계 대책회의 등을 열어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0.2%)은 평상시(65.8%)와 유사하지만 부산·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했다.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출하량이 감소했으나 사전 수송 효과로 아직까지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동향과 관련해서는 4500여명이 철야 대기했고 전날 오후 6시 40분경 서산 대산공단에서 화물차를 몸으로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3%인 72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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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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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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