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국립대학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역할 강화와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장 차관은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38명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및 국공립대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윤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고등교육분야 과제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이다.

이날 장 차관은 "새 정부에서 기존의 4대 요건, 대학 평가, 대학 정원 등 대학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개혁해 대학에 더 큰 자율을 부여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나갈 디지털·신산업분야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지방대학 시대의 개막을 위해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공립대학이 지역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와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평균 대비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대학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국립대학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장 차관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식 산업의 중요성과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 방침이 밝혀지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도 커질 것에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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