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편에서 이어짐 >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쑨쉐궁 주임은 중국 정부가 4월과 5월 코로나 경제 침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취업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 당국이 경제 부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개헸다.

"올해는 어느해보다 고용 압력이 커요. 우리 발개위 연구원도 최근 연구 및 일반 직원을 채용중인데 지원자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했어요. 2022년 대졸 구직자는 1076만 명입니다. 대략 1% 성장에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올해 목표 1100만 개 취업이 이뤄질려면 목표 성장률 5.5% 내외가 달성되야 하는 것이지요."

쑨쉐궁 주임은 고용 창출과 민생 개선, 내수 소비 회복 모두 기업 부문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라며 이를위해 정부는 감세 환급을 늘려 기업의 제조 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중국의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8.4% 증가했다. 지출을 늘리면서도 조세를 올리지 않고.적자율도 전년도인 2021년 3.1%에서 오히려 2.8%로 낮췄다, 쑨 주임은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데 적자율을 확대하지 않는 중국의 거시경제 운영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 경제 하강에 대응, 과거 사용하지 않았던 재정 방식을 동원하고 있어요. 2022년 공공 재정 잉여금 규모가 2조 3300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1조 1700억 위안 늘어났습니다. 중국 특유의 특정 금융기관(인민은행)과 연초 기업 등 전문 경영기관 상납 이윤이 1조 6500억 위안에 달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6.13 chk@newspim.com

상하이 등 최일선 도시 코로나 발생으로 중국 경제 환경은 3월 양회에서 제시된 정부 거시 정책 목표가 수립될 당시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졌다. 중국은 3월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에너지 차량에 국한했던 자동차 구매세 감면정책을 배기량 2.0 이하 휘발류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 '팡추부차오(房住不吵)'를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도 대폭 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실제 6월 들어 중국 16개 성시에서 9일까지 9일 동안에만 41 건의 부동산 규제 완화(시장부양)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쑨쉐궁 주임은 "부동산은 전후방 산업 견인 효과가 크다"며 "성장 목표치 5.5% 내외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생산 투자 활동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쑨 주임은 정부가 '팡주부차오' 원칙을 유지하되 토지와 집값, 시장예측 안정에 주력하고 합리적 실수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부터 다양한 산업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형 인터넷 플랫폼과 부동산 규제, 교육기업 규제인 쐉감(과외및 숙제부담 경감), 전기 대란을 부른 에너지 감축 등이 대표적이지요. 각각은 괜찮았지만 전체 국면애서 경제 성장에 예기치 못한 장애를 일으켰어요."

쑨 주임은 이른바 '빅테크 때리기' 등 정책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을 털어놨다. 쑨 주임의 이런 지적은 최근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 대한 중국의 규제 완화 조짐관 관련된 것이어서 특별히 주목을 끌었다.

쑨 주임은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발개위 산하 거시경제 연구원 책임자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 당국이 앞으로 정책간 사전 조율 시스템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정책울 시행하기 전에 관련 부처들이 모여 평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경제 산업 안정 성장에 대한 영향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애기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