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원공개 김민웅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04

김민웅 "고의 없었다" 사과·반성
"성희롱 신원공개는 처벌법상 죄 안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은 17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중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고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시장을 상대로 쓴 생일 축하 편지 등 3개의 손편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잠시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곧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수정하고 이틀 뒤인 25일 페이스북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올렸지만, A씨 측은 A씨의 이름이 이미 인터넷에 퍼졌다며 김 전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교수를 수사해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선 지난 5월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본 건으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소인을 위로하며 상처를 아물게 하고자 공적 활동과 SNS 활동을 접고 반성, 사과하는 이외엔 침묵했다. 갓 퇴직한 경희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거절하면서까지 속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전 교수가 사진 파일 게시 당시 손편지 내용에만 정신이 팔려 실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고소인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실수를 깨달은 즉시 비공개, '나만 보기' 상태로 처리했다"며 "실명 노출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았고 지속성, 반복성이 없었다"고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좋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호소했다. 김 전 교수는 "저는 왼쪽 눈은 실명 가까운 폐시이며 사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앞서 녹내장 관련 의료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 불가능해져 시민사회의 합리적 판단을 거쳐야 근거 없는 비난과 2차 가해 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봐 해당 편지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며, A씨의 실명 공개는 그러한 목적과 배치돼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교수는 고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행위 자체가 기소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가 받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24조 제2항) 위반인데, 여기서 가리키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제한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 박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유권해석한 유일한 사례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라며,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25일 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전 교수는 공소사실이 발생한 뒤에 나온 인권위의 결정이 앞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피해자의 자필 편지 사진. 이름은 가려지고 필체는 노출돼 있다. 오 전 실장 페이스북 캡쳐 후 모자이크 처리. 2020년 12월 23일자로 게시됐다. 2022.06.17 yoonjb@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김 전 교수를 고소할 당시 자신의 편지 사진에서 이름 부분은 가리고 필적이 노출되도록 해 페이스북에 올린 민모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함께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페이스북엔 A씨의 이름은 가리고 필체는 노출시킨 해당 게시물이 이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oonjb@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