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 가동 됐으면 개정 사항 법안 냈을 것"
유류세 최대 37% 인하…추가 조치는 법 개정해야
"박순애·김승희 임명, 원구성 기다리려 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기름 값과 관련된 추가 조치에 대해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국회에서 초당적 대응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 출근길에서 기자의 질문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정부가 지난 19일 고유가 대응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조치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정상 가동 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에 대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 인플레, 고 물가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는 마당에 근본적 정책 방안은 없다"라며 "다만 정부의 정책 목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로 인사청문 기한이 끝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회가 원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올라가서 참모들과 의논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이해상충 의혹이, 김승희 후보자는 갭 투기 의혹, 장녀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이용 의혹 등이 나온 가운데 국회의 원구성 실패로 인사청문회 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청문 기한인 20일이 넘으면 윤 대통령은 법상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