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천·관악구에 재정 페널티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자치구는 "과정상 문제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선거 직전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구민 1인당 5만원씩 계좌로 지급한 '건강돌봄 재난지원금'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고 관련 페널티를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photo@newspim.com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천구, 관악구는 임기 말에 예산을 가지고 포퓰리즘 형태의 선거운동을 해서 실망하긴 했다"면서 "제 원칙엔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시가 특별한 목적으로 자치구에 배부하는 '특별교부금'을 페널티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에 대해 관악구는 "지원금은 조례와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따라 지급했다. 현재 관련해서 검토 중이다. 시에서 별도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천구 또한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금천·관악구는 각각 120억, 24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지난해 금천구의 특별교부금은 총 예산 7077억 중 141억4000만원으로 1.9%다. 관악구는 7953억 중 186억8000만원으로 2.3%로 나타났다. 비중은 적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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