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제로코로나 中, 위드코로나 서방에 중국 솔루션 강조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8:13

中 국제지식센터, 2030 아젠다 이행 발전 보고 발표
왕이 국무위원, 100년 변국 도전 세계 협력 강조
핵산검사 대기줄 '마스크 인간' 처럼 베이징 신 풍속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6월 20일 아침 6시20분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동 역에서 15호선 전철을 타는데 평소와 달리 교통 결제 앱이 먹통이다. 곁에 있던 지하철 관리 직원이 앱을 조작한 뒤 스캔을 하자 건강 '큐알 건강코드 녹색에 부합한다'는 문구가 뜨면서 요금이 결재 되고 회전문이 열린다.

베이징 남부 다싱(大兴)구 이쫭(亦庄) 보싱(博兴) 2로 스허위안(世和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산하 국제지식발전센터(CIKD) 본부. 하루 코로나 신증 감염자 수가 한자릿 수로 뚝 떨어지고 경제 활동이 다시 정상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까.

이날 이곳에서는 주중 유엔(UN) 및 각국 대사관 관계자, 중국과 미국 일본 등 각국 매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발전보고 발표회라는 타이틀로 제법 큰 규모의 포럼이 열렸다. 국무원발전 연구중심 마젠탕(马建堂) 당조서기와 중국 외교부 직원들도 참석했으며 왕이 국무위원겸 외교부 부장(장관)이 영상 축사를 했다.

뉴스핌 사무실이 있는 차오양구 왕징에서 공유택시를 타면 한시간여 밖에 안걸리지만 코로나 이후 거리 표정을 살펴볼 겸 시간을 들여 전철과 버스, 공유택시를 함께 이용했다. 15호선과 5호선, 베이징 두개 전철 노선을 갈아타고 전철 이쫭 노선의 롱창동제 역에서 내리자 맨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핵산검사소였다.

코로나 핵산검사소는 마치 서울의 노점처럼 흔하게 거리 곳곳에 들어서 있었다. 룽창동제에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는 도중에 보니 하얀 색 외관으로 거리에 설치된 임시 핵산검사소가 두개 정거장 마다 하나는 돼 보였다. 교통 수단과 식당 가판대를 이용하는데 있어 핵산 검사를 포함한 통합 건강큐알코드 '이상무' 증명은 입장료 보다 중요한 지참물 같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왕이 국무위원겸 외교부 부장이 2022년 6월 20일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하 국제지식센터 글로벌 발전 보고 발표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6.20 chk@newspim.com

교통 이동 등 주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는 많이 풀어졌다. 하지만 지하철내 마스크 착용과 체온및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검사는 어느때 보다 엄중해졌다. 핵산검사 48시간 음성증명서가 없으면 베이징 시내 교통 이용은 물론 모든 영업 장소 건물과 기관 출입이 불가능하다.

코로나 불경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지하철에는 상업 광고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지하철 객차 내에도 최근 한여름판 쐉스이(11월 11일 쇼핑축제)인 6.18 징둥 쇼핑 대축제 광고외에는 코로나 소독 관련 약품 및 약간의 공익 광고 정도가 객차내 머리띠 광고난을 장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코로나19는 20일 보고서 발표회 행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됐다. 오전 9시 중국 국제발전지식센터(국제발전센터) 자오창원(赵昌文) 주임이 개회사를 하고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 부장(장관)이 축사를 했다. 왕이 부장은 세계가 1세기 만의 변국을 맞고 있다며 세계가 협력해 코로나와 같은 도전에 응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이날 중국 국가외교부 요청으로 참석한 글로벌 발전보고 발표회는 국제발전센터가 주최한 행사다. 국제발전센터는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산하기구다. 자오창원 주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국제사회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글로벌 발전구상(GDI) 제안에 따라 2017년 8월 설립됐다. 각국 발전 경험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의 2030 지속 발전 아젠다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다싱구 이쫭의 핵산검사소. 2022.06.20 chk@newspim.com

왕이 국무위원에 이어 축사에 나선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마젠탕(马建堂) 당조서기는 국제사회가 빈곤 감소, 식량 안보, 코로나 팬데믹 및 백신, 개발 자금 조달, 기후 변화 및 녹색 개발, 산업화, 디지털 경제 성장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세계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제지식센터 장시헝 부주임은 글로벌 발전 보고서에서 인류에 있어 코로나는 세계 흐름을 바꾸는 대충격이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후퇴와 일자리 감소, 빈부 불평등 심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코로나19는 특히 글로벌 생산 수요 무역 투자에 직격탄을 안겼다. 기자로서는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영향을 지적하면서도 왜 서방과 함께 위드코로나에 동참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글로벌 발전보고 발표회 장에서 공식 질의 기회는 별로 없었다. 발표회장에서 만난 국제 지식센터 한 직원에게 궁금증을 물었더니 그는 개인 견해라며 생명의 가치가 경제성장 보다 훨씬 중요해서 그런게 아니겠냐는 대답으로 '동태청령(제로코로나)'정책에 대해 강한 옹호 입장을 표시했다.

버스와 전철, 공유택시, 융허궁 인근의 후통 입구와 레스토랑 커피점. 20일 오후 발표회장인 다싱구 이쫭 스허위안에서 다시 사무실이 있는 차오양구 왕징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건강 증명을 위해 수없이 많은 큐알코드 스캔을 해야했다. 곳곳에 길게 늘어선 핵산 검사 대기줄은 '마스크 인간' 처럼 코로나 발생 이후 베이징 거리의 점점 더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전철내 오른쪽 창문에 날짜와 함께 금일 코로나 방역 이 완료됐음을 알리고 있다. 2022.06.20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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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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